2015년 7월 17일 금요일

민주주의의 재발견(박상훈)을 읽고서


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이 정당은 당원들의 의견에 부합해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한다. 
내가 이전까지 생각하던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올바른 정당이라고 생각했었는데
그런 일은 있을수 없고 또한 그건 정당정치로써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. 

이를 적용해보면 현 상황에 적용해자.
새누리당은 보수로서 좀 있는, 많이 가진사람들을 대변하고 있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관철시키고 있으므로 잘 하고 있는 것이고,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므로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.
또한 마찬가지로 진보정의당, 민노당도 마찬가지...

그러나 여기서 정치가 공평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. 
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, 즉 방송, 신문등이 새누리, 정부의 나팔수인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누리의 여러가지를 정책을 오인하게 만든다.
분명히 많을 논의가 필요한 많은 상황에서도, 다수를 통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을 해도 지지층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듯 하다.
이건 아니라고 본다.

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주의 정당의 한 축인 새누리나 다른 소수 정당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나 평가가 전혀 없다.
작가는 새누리나 정의당, 민노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같이 적었다면 더 좋았을듯 한데 아쉽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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